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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4,2008070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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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4,2008070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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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4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6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43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643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6. 대전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1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0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548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6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1. 춘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02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2.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1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008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62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1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47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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